임차권 등기 명령 비용 및 신청방법

오늘은 임차권등기 명령의 비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이사하면서 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전 집애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계약 만료 전에는 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신청 가능하며

계약 만료 후에는 필요한 서류만 관할 법원에 제출 신청하면 가능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지는 임차인만 해지 가능하고

해지 후 말소 내용까지 등본에 남습니다.

집주인에게 '임차등기명령을 하겠다'하면 등본에 남는걸 아는 사람이라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2가지 방법)

1. 아래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후

임차주택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hwp

0.01MB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다운로드

관할 지방 법원 찾기 바로가기 >>

관할법원찾기

1심 사건의 관할법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2,3심 사건의 관할법원은 각 사건의 담당재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ww.scourt.go.kr

2. 임차주택을 관할하는 법원,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

전자소송

ecfs.scourt.go.kr

통상적으로 신청 후 2주 소요 길면 4주 이상 걸립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송달 후 등기부에 올라가는 되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후 이사 또는 주소지를 옮겨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사 또는 주소지변경을 하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음)

또한 다른 집을 구하시는 분들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실 때

'임차권등기명령'이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1. 주민등록증 원본

2.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1부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내용 전부 작성)

3. 임대차 예약서 사본 1부 (확정일 보이도록)

4.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1통 (과거 주소변동 사항 표시)

5. 계약해지증명서류 사본 1통 (문자, 카톡, 녹취록, 내용증명서,배달증명서,공시송달결정본 중 1가지)

6.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7. 임차인이 공동명의였다면 추가서류, 연장계약을 했었다면 추가 증빙

8. 송달료 3회분 영수증 (법원 구내 은행 또는 지정 수납은행에서 납부)

9. 증지납부서, 등록세납부확인서, 인지대납부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hwp

0.01MB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다운로드)